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택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 후 도주와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 전의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되, 반성·피해자와의 합의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뉘우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반복해서 범행한 사정보다 크게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재범을 막을 정도의 반성·예방 사정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중 무면허 택시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반성한 사정과 피해자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