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잘못을 뉘우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매우 크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그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 관련 준비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