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두 차례 무면허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고는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과 집행유예 중 재범, 반복된 무면허 운전,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 연속된 인명사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두 사고가 경합범 관계라는 점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과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호소도 형을 바꿀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와 범위, 반성 사정, 교통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