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만 따로 보지 않고,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한 점, 한 달 사이 반복된 무면허 사고,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과 함께 비교해 처벌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사실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및 반성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와 합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과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