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운전 후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운전 후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되고, 음주운전 부분에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은폐 행위, 재판 불출석과 도주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범죄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허위 진술 부탁,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사정이 확인되어 범행의 불량성과 높은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낮출 만한 유의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인정된 절차상 문제도 형량을 바꿀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만취·무면허 운전 후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건에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