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2019년 7월과 9월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중 다시 범행했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사정이 종합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행의 발생일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경합범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무면허 운전, 추돌 사고와 피해자의 2주 상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정도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다는 사정은 언급되었지만 형을 낮출 만큼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여러 사건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결과, 면허 상태, 사고 및 상해 내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