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낸 뒤 특수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내고 특수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합쳐 정한 형이므로 음주운전 사고만의 형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저지른 여러 범행인지 확인한 뒤,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 범행 수단,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3%, 택시 사고 및 상해 발생, 칼을 사용한 특수상해, 피해 미회복,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이 처벌 판단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우발적 범행과 자수를 주장했지만, 이를 감경 사정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상해 내용,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 및 집행유예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