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후 중앙선 침범 사고와 재범이 이어진 음주운전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전력 후 중앙선 침범 사고와 재범이 이어진 음주운전은 실형으로 처벌되었고, 관련 범죄를 합쳐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아니므로 측정 거부의 처벌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10km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연결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탄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상습성과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선처 호소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상습적 음주운전과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재판 중 재범 여부,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