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범행 인정, 가족 탄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두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 사고,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 같은 중한 사정이 있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선처 호소는 상습적 음주운전 및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자료와 범행 인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