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 보행자의 후유증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후유증이 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객관적 의학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과 사고 후 증상의 발생 원인을 함께 봅니다. 다른 원인을 배제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 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확인된 요추 염좌와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은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후유증까지 인정받으려면 각 증상과 사고의 관련성이 객관적 의학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허리디스크, 변실금, 발기부전, 배뇨장애가 사고로 생겼다는 객관적 의학적 증거가 부족했고,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후유증의 발생 시점과 사고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의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