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의 장기 치료비와 후유증이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초기 상해는 인정됐지만, 장기 입원과 후유증에 관한 치료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 대상 증상이 사고로 생겼는지, 입원과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의 영향은 없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도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요추 염좌와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은 사고 직후 발생한 상해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허리디스크·변실금·발기부전·배뇨장애와 사고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2년이 넘는 장기 입원의 필요성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증상이 사고로 발생했다는 객관적 의학 자료와 장기 입원 및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