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1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체크카드 대여 범행과 경합범 관계여서 두 사건을 합쳐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합의금 마련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이른 경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자료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