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추돌해 두 명이 다친 뒤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의 각 2주 치료 상해와 사고 후 도주 사실이 뺑소니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사고 직후 현장 상황과 이탈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