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 반복에도 집행유예된 경우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 최종 처벌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20km의 운전 거리,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사정을 반성·합의·수감 중 뉘우침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별도로 선고됐던 사건들은 경합범 관계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5개월 넘게 수감되며 깊이 뉘우친 점이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의 일시·음주 수치·운전 거리와 사고 피해를 정리하고, 범행 인정 및 반성 사정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