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가 있었지만,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중대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합의, 범행 인정, 반성 및 수감 중 뉘우침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뺑소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5개월 넘는 수감 생활 중 깊이 뉘우친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공탁한 사실이나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