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다쳤는지와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도주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됐지만, 뺑소니를 포함한 중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및 상해 발생 여부와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