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가 겹친 경우 형량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은 징역 2년이었으나 재심에서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 한 달 사이 반복된 만취·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 초과, 재판 중 추가 범행, 피해자 상해와 도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조항이 위헌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됐습니다. 재심에서는 위헌 결정의 효과도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미한 상해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 음주·무면허 운전, 재판 중 재범 및 도주에 따른 높은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범행의 시간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재판 중 재범 여부, 사고 후 도주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