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충동조절장애를 입증하려면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과 충동조절장애의 발생 및 범행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한 성격적 충동이 아니라 뇌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원인으로 심각한 장애가 생겼는지,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범행의 계획성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뒤 충동조절장애가 생겼고, 사고 전 범행 전력이 없던 직장인이 사고 후 반복적으로 소액 물품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흐름이 장애의 영향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정황은 심신미약 주장에 불리했습니다. 돈이 없어 훔쳤다는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계획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와 뇌 손상, 장애 발생 시점, 사고 전후의 행동 변화, 범행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서로 연결해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