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충동조절장애가 인정된 절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교통사고 후 충동조절장애와 관련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으며,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뇌 손상에 따른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고 범행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켰는지를 봅니다. 다만 범행 도구 준비와 도난방지 태그 제거 같은 계획성, 절도 전력과 출소 후 4개월 만의 재범도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후 뇌 손상과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부터 반복적인 소액 절도가 시작된 흐름이 심신미약 인정과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처음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계획성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훔쳤다는 진술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뇌 손상과 장애의 인과관계, 장애의 심각성, 범행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