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도주치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 경위와 충돌 사실, 사고 직후 구호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