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가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오토바이 뺑소니가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된 경우 여러 범죄를 합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지만, 뺑소니만의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저지른 여러 범죄인지 확인한 뒤, 해당 범죄들을 함께 심리하여 가중된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형을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점과 각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단일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뺑소니 부분만의 별도 형량이나 벌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범행 시점과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판결문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