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화물차로 보행자들을 충격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훔친 화물차로 보행자 2명과 주차 차량 9대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와 차량을 충격한 사실, 사고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보행자 2명과 주차 차량 9대를 충격했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 도주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경위와 피해 대상,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