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뺑소니와 반복 절도가 함께 인정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뺑소니만의 형이 아니라 상습절도 등 여러 범행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동종 실형 전과의 누적, 범행 수법과 인명·재산 피해,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변제 여부, 재범 위험성과 자백·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실형 전과 6회, 피해 변제가 전혀 없었던 점, 시속 100km로 달리며 보행자 2명과 주차 차량 9대를 충격하고 도주한 점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실형 전과와 피해 회복 부재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 변제나 구호 조치처럼 감형에 유리한 구체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 구체적인 운전·도주 경위, 인명 및 차량 피해 규모, 사고 후 구호 조치와 피해 변제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