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머물렀어도 신원을 숨긴 사망사고,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주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장소를 물리적으로 떠났는지만 보지 않고, 피해자나 경찰이 실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119 신고와 구급대 도착 전 대기보다 정확한 신원 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신원을 숨기고 수사에 혼선을 준 사정과, 횡단보도 보행자가 사망한 결과가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에 머물렀고 119 신고 후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원 은폐를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실제 신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밝혔는지, 구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기록과 현장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