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뺑소니·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 화물차 횡단보도 뺑소니 사망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병합된 사건 전체에 대한 합계여서, 뺑소니 사망사고만의 형량으로 분리해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현장 체류나 119 신고만으로는 신원 은폐의 불리함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자백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 동종 전과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