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8주 상해 후 다시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고를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금고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각 사고의 형을 따로 선고하거나 단순히 합산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두 사고가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먼저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형량은 반성과 공탁을 유리하게, 중한 피해와 동종 전과를 불리하게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사고에 별개의 형을 유지해야 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고 모두 판결 확정 전 범죄여서 개별 선고는 경합범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발생일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반성 여부, 피해 정도, 공탁 자료, 동종 전과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