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이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반성 같은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일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모든 피해자에게 이루어졌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대상 피해자와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 피해 회복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