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각 징역 6개월 판결은 파기되고 하나의 형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두 음주운전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로 인한 상해·재물손괴 발생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이틀 간격의 반복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0%와 0.237%,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첫 범행에서 발생한 2주 치료 상해와 재물손괴가 형을 무겁게 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징역 6개월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형 사유로 작용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두 사건의 범행 일자와 병합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사고의 상해·재물손괴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