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판 중 만취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와 재판 중에도 만취 상태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사고까지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복 운전과 사고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의 반복 및 사고 발생을 함께 봅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21%와 0.253%의 측정 결과, 무면허운전 반복 사실, 과거 집행유예와 다수의 동종 전과, 재판 중 다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정이 실제로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자백은 인정됐지만, 반복된 만취·무면허운전과 재판 중 재범 및 사고 발생에 비추어 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각 운전의 일시와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 자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재판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