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병력이 있던 중상해 피해자의 손해 인정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전 장해와 기존 질환이 사고 후 장해에 미친 영향은 각각 구분해 손해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부터 존재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인 ‘기왕장해율’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공제하고, 기존 질병이 사고 후 장해의 발생·악화에 미친 ‘기왕증 기여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두 항목을 혼동하거나 하나만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 뇌출혈 병력과 심한 인지기능 저하 평가가 기존 장해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고 전 노동능력상실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 장해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확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왕증 기여도를 기왕장해율과 혼동해 반영하거나, 기왕장해율만 반영하고 기존 질병이 사고 후 장해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살피지 않은 산정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뇌출혈 병력과 인지기능 평가, 사고 전 노동능력상실 정도, 기존 질병이 사고 후 장해의 발생·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