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뇌출혈 후유증이 있는 피해자의 영구장해 보상
핵심 답변
사고 후 발생한 후유장해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와 기존 질병이 장해 발생·악화에 미친 부분을 구분해 손해액을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사지마비·의식장애 등 장해의 정도와 사고 전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비교합니다. 여기에 기존 뇌출혈이 사고 후 장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별도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사지마비·의식장애 등 영구적 후유장해 주장과 사고 전 뇌출혈 병력 및 심한 인지기능 저하 평가가 고려됐습니다. 사고 전후 장해 정도와 기존 질병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왕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혼동하거나, 기존 질병이 사고 후 장해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부족했습니다. 장기치료 자체에 관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의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비교할 자료, 기존 질병이 사고 후 후유장해의 발생·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