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와 재판 중 무면허 운전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벌금이 아닌 징역 1년 4개월의 단일 형이 선고됐습니다.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이 선고됐던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으로 합쳐졌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서 추가 사고를 낸 점, 여러 명의 부상과 차량 3대 파손,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두 범행이 경합범 관계인지도 단일 형 선고의 기준이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발각을 피하려고 도주한 정황, 연속된 추가 사고와 피해, 재판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범행 후 목적에 맞게 도주한 행동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술에 너무 취해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행 후 발각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등 목적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도주 경위, 추가 사고 및 피해 내역, 면허 상태, 각 범행의 시점과 재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