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고의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공모한 고의 교통사고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고의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의 조직성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중을 먼저 살피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보험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편취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내역,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이 실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기의 규모나 조직성에 비해 감경을 좌우할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의 효과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보험금 변제 내역,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