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이 상황에서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도로에 파편이 없고 파손이 매우 경미했으며, 차량을 옮겨 교통 방해나 추가 사고의 우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사고 뒤 상황을 종합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고에서 현장에 계속 머물거나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던 점, 파손이 페인트가 묻은 정도에 그친 점, 차량을 이동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점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추가 교통 위험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했다는 주장,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했다는 사정, 초기 자백만으로는 교통상 위험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고후미조치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도로에 파편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상태, 차량 파손 정도, 차량 이동 후 교통 흐름과 추가 사고 위험이 없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