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문제 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도주 범죄를 병합한 형입니다.
판단 기준
각 운전 범죄가 별도 재판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의 경합범인지 살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 관련 범죄들이 판결 확정 전의 경합범 관계였다는 점이 병합 및 단일 형 선고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범죄별 형을 그대로 따로 유지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