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과 충돌 후 이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복 운전 여부, 충돌과 상해, 사고 후 이탈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운전 장소가 주차장인지와 별개로 음주 상태에서 실제 운전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4%와 0.198%의 측정 결과, 짧은 기간의 반복 운전, 신호대기 차량 2대 충돌, 피해자들의 2주 상해, 사고 후 도주한 사정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장소와 경위, 충돌 차량과 피해 내용, 상해 자료, 사고 직후 조치 및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