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A·B에게 징역 10개월,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B를 징역 8개월, C를 징역 4개월로 감형했으며, 별도 사건이 병합된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 사고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우연한 사고처럼 신고한 점, 보험금 합계가 8천만 원대인 점,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의 차이도 개인별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B·C의 일부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됐고, 주범보다 가담 정도가 낮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과 함께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A에게는 별도 사건 병합 외에 뚜렷한 감경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공탁 등 피해회복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