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형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는지, 동종 전과가 많은지, 졸음운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등의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많은 동종 전과,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정보다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불량한 죄질을 상쇄하여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실제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