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동종 전과의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사고와 상해 발생 여부, 사고 후 도주 여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도주의 불리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만으로는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도주행위에 따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와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반복 전과와 재범이 있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