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재범 중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 재범 중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최종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별도로 선고됐던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은 병합 심리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 전과가 7차례였고,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했으며, 재판 중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2명이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 태도는 형을 정할 때 일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및 합의의 무게가 반복된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사고 후 도주라는 사정을 넘을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 죄목의 벌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