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무면허운전 전과 7차례, 집행유예 중 재범, 재판 중 다시 발생한 사고와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 등 더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도주행위의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