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두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5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기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재판 중 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약 15m를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지적장애, 갓 태어난 자녀의 부양 사정은 형량 판단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영주차장이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장애 상태를 확인할 자료, 자녀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실제 형량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