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반복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다른 범행들과 함께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각 위반에 대한 개별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행인지 확인한 뒤, 반복 횟수와 동종 전과, 누범 여부, 음주 수치, 범행을 숨기려 한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5개월 동안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을 반복했고, 음주운전 전과 5회와 누범 기간 중 재범도 확인된 점이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감형할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행별 면허 상태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운행 시점 및 반복 횟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