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등 반복 범행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 등 여러 범행을 병합한 결과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각 위반의 개별 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심리하면서 범행 전체의 죄질, 동기,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과 5회, 혈중알코올농도 0.412%, 출소 후 5개월간의 반복 범행, 누범 기간 중 재범, 형 사칭과 서명 위조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엄한 처벌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했지만, 반복 범행과 은폐 시도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의 특별한 감형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와 출소 시점, 각 범행 시점, 음주 수치, 범행 반복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