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음주운전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두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각 사건의 양형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각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를 연결해 경합범인지 판단하고, 병합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 사고와 상해, 재범, 무면허 장거리 운전,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모두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행이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경합범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반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확히 부족하다고 배척된 특정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건을 따로 판단한 1심 형은 경합범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두 사건의 재판 자료, 피해자 합의 사실과 범행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