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측정 거부가 겹친 두 사건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재범과 측정 거부가 겹친 두 사건을 합쳐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의 사고와 4명의 상해, 수사 중 재범, 약 137km 무면허 운전, 배수로 추락 및 음주측정 거부를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을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두 범행이 판결 확정 전 발생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진 점도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벌금이나 형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력, 사고 피해, 재범 여부,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거부, 합의와 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