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징역형을 피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음주운전 전력 3회, 만취 사고로 4명 상해, 수사 중 재범, 무면허 장거리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범행 인정·반성과 함께 유리한 양형 요소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습 전력과 수사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매우 커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을 크게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과 범행 인정·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