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도주치상은 무죄였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 차량 파손, 피해자 상태와 진술을 함께 살펴 법률상 상해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현장을 떠난 사실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는 상해 여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 손상이 가벼운 긁힘에 그쳤으며, 진단서도 통증 호소에 따라 작성됐다는 사정이 도주치상 혐의를 부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진단서와 통증 호소만으로는 도주치상에 필요한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과 차량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