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의 상해와 도주를 판단할 자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고 충격, 차량 손상 및 피해자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존재만 보지 않고 사고 충격의 정도, 긁힘 등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건강 침해 여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경미한 충격과 가벼운 긁힘 수준의 파손, 통증 호소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라는 사정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통증 호소만으로는 법률상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침해됐는지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조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