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후 도주·측정 거부의 처벌 결과

도주치상은 무죄였지만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도주치상은 법률상 상해가 입증됐는지에 따라 판단됐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거부 등은 별도로 유죄 여부가 판단됐습니다.

충격과 파손이 매우 경미하고 진단서가 통증 호소에 따른 것이어서 도주치상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진단서와 통증 호소만으로는 도주치상의 상해 요건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또한 징역 10월은 여러 유죄 혐의를 합한 결과여서 각 혐의별 형량이나 벌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접촉 후 도주와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별 예상 처벌이나 벌금 산정을 위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